지난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로 사망하거나 생존한 아동은 147명이다.

이 아이들은 극단적 아동학대의 피해자이자, 끔찍한 비극과 트라우마의 목격자이기도 하다.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온정적 시각으로 제대로 된 대책은 한 번도 발표되지 않았다.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지닌 아이들의 이야기는 누구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 어른들의 고통과 가해의 기록만이 세상을 들끓게 했다가 사건은 잊혀졌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10년간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관련 형사 판결문 102건을 분석하였다. 가정에 드리운 그림자 속에서도 아이들은 살고자 했다. 아이들의 여린 손을 놓아버린 것은 벼랑 끝의 부모지만, 그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이다.

부모의 잘못된 판단과 사회 안전망의 미비 사이에서 아이의 삶과 미래를 빼앗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 정책에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과제가 포함된 적은 없다. 대한민국이 아동의 존엄한 생명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아동의 생명과 안녕을 가족에게 주로 떠넘겨왔다. 이에 고립된 가정이 위기에 처할 때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인식은 더 강하게 작동한다.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속수무책으로 다치거나 죽는다.

자녀 살해 후 자살 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 대만 등의 국가는 아이가 죽음에 이른 원인과 과정을 배워 비슷한 위험에 처한 아이의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아동사망검토제도를 수십 년간 실시하고 있다.

살아남은 아이들의 안부를 지속적으로 묻는 제도도 미비하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에는 가해자의 살해 시도가 미수로 그치거나, 형제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도 있다. 이 아이들이 무사히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아동의 안부를 묻는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 판결문 안에 기록된 아이들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사라졌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대부분 형법상 살인(미수)죄로 판결되었다. 자녀 살해 후 자살로 인한 아동의 사망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아동학대로 보고 대응하는 국가의 대처가 필요하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을 한 가정의 비극으로만 통탄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동의 손을 잡아줄 국가의 울타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래 사례들을 클릭하여, 147개의 우주를 만나 주세요. 각각의 사건 판결서를 아동의 시선에서 각색하였습니다. 이에 이 기록들은 고유한 아이들의 삶을 정확히 담아 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공간이 듣지 않거나 들리지 않았던 아이들의 슬픔에 공명하는 곳으로 많은 분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생존한 아동들

사망한 아동들

To.

부모가 살해한 아동의 장례식은 친지도 오지 않는 더 외로운 죽음이라고 합니다. 부모에 의해 죽어간 어린 생명을 위해 울어주고 짧은 생을 회고하여 또다른 죽음을 막는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이들의 죽음에서 배울 의무가 있습니다.

황망히 보낸 어린 죽음 곁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길 바랍니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더 이상 한 가정의 비극으로 보지 않고, 온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질 때 더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극을 멈추도록 메시지를 남겨 주세요.
누군가 있어주길 바랬던 아이의 곁에 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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